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기획단계의 디자인관리 가이드

2014.09.26.

목차

제1장 개요	1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5

PART 1. 준비	6

PART 2. 시작	11

PART 3. 작성	14

PART 4. 제출·보완	40

PART 5. 사전검토 의견서 수령 및 활용	42

제3장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45

PART 1.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46

PART 2. 설계공모	49

PART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82

제1장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o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디자인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건축디자인 체계의 확립, 건축디자인의 조성 목표와 그 수행 과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건축기본법」제3조(정의)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함

- 2009년에는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이 제정, 고시됨

*「건축기본법」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시행령 제19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o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획단계’ 에서의 관리 중요성 부각

- 기획단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 품질 높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대상 확대 및 발주제도 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6호)

o 2014년 6월5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 및 원활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기획단계에서의 체계적인 디자인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가 필요함

o ‘디자인관리’란 공공건축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 단계, 준공 이후 유지 및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공건축 조성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특성에 맞는 과업의 내용, 사업추진방법과 일정,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함

-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64호)에서는 디자인 관리 기본방향 및 디자인 단계별 기준에 관하여 제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주요내용: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며, 5가지 주안점, 디자인 단계별 기준 및 디자인관리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시행 2012.12.2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및 역할) ① 이 기준은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원칙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② 이 기준은 건축·도시 관련 행정담당자,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공공부문 건축디자인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들이 따르거나 참고하여야 할 지침이다.

제3조(기본방향) ①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 방향, 사업방식 등 큰 틀을 결정하는 초기 기획업무가 강화되어야 한다. ② 초기 기획과정에서 정해진 사항은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 등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③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소만들기 관점에서 건축, 토목, 조경 등 관련된 각 분야가 통합된 디자인이 구현되어야 한다. ④ 통합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중시되어야 하고, 관련되는 여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명시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용대상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구성체계) ① 이 기준은 「건축기본법」에 따른 건축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구하여야 할 5가지 주안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디자인 단계별 기준 및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구성된다. ② 디자인 단계별 기준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기획, 계획 및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의 4단계(이하 "디자인 단계"라 한다.)로 구분되고, 기획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 등을 제시한다. ③ 실효성 확보방안은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사항, 지원 사항, 제도적 운영수단 등을 제시한다.

제8조(5가지 주안점) ①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친환경적이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재사용이 용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도록 지속가능하게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②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되고, 재해․범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③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성별, 연령, 소득계층,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④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변화하는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고 장소의 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⑤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은 지역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인문․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산을 보존․활용하며 미래에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창조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개선되어야 한다.

■ 목적

o 본 디자인관리 가이드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에 따라 도입된 사업계획 사전검토제도와 새로 개편된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에 대한 이해 도모를 목적으로 함

■ 근거법

o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2조(설계의도 구현),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 적용대상

o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공건축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모두 말함

o 공공건축의 범위

-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은 사업 목적에 맞는 적정한 규모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됨. 건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업초기에 미리 고려해야 함.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 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업 특성과 건축물의 기능에 맞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음

본 가이드는 공공건축물의 기획단계에서 발주기관 등이 사업계획 사전검토 요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 시에 참고할 수 있으며, 각각의 항목별로 작성방법과 예시를 소개하여 업무편이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주요 내용은 part1. 준비, part2. 시작, part3. 작성, part4. 제출·보완, part5. 사전검토 의견서 수령 및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PART 1	준비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소개

1) 사전검토의 목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는 공공건축 조성 기획 단계에서 사업 목적에 맞는 적정 규모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아가 합리적인 예산을 계획하고 발주 방식을 포함한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디자인 관리체계를 제시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사전검토의 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공공기관은 건축물등이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적정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적 가치 및 품격 제고를 위한 사항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전검토의 신청 방법

∙ 사전검토의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름

∙ 사전검토는 공문을 통해 신청하며, 관련 첨부 자료를 함께 제출

사전검토의 신청절차

4) 사전검토의 시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0조2항에 따라 설계용역 입찰 공고 전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요청

∙ 사전검토는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설계공모방식을 유도하며 시공 및 사후에도 일관된 디자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검토 시기를 설정해야 함

∙ 사전검토의 시기는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사업 예산 확정 전 또는 사업 예산 확정 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할 수 있음

∙ 사업예산 확정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사업 특성에 맞는 규모와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

∙ 여건 상 사업 예산 확정 전에 사전검토를 받기 어려운 경우, 입찰공고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함

제출 이후 사전검토 상세 절차도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여부 확인

1) 사전검토 대상 기관

∙ 사전검토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모두 말함

사전검토 대상 기관 분류

2014 기준

사전검토 대상기관
구분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총 합계
	부	처	청	광역	기초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직접경영	간접경영
									지방 직영기업	지방 공사	지방 공단
개수	17	3	18	17	227	30	87	187	255	61	80	982
계	38			244		304			396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spa.go.kr)에서 정부 국가기관 및 직속기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 (http://www.alio.go.kr)에서 공공기관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클린아이｣ 홈페이지 (http://www.cleaneye.go.kr)에서 지방공기업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음

2)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사전검토 대상사업은 설계공모를 우선 적용하는 공공건축물로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임

- 다만,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제외됨

- 기타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규모에 상관없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사전검토 대상 및 면제 사업

사전검토 대상 사업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공건축물 (※2014년 기준 설계비 추정가 2.3억)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사전검토 면제 대상 사업
1. 예비타당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공공건축물과 투·융자 사업 중 타당성 심사대상 공공건축물	2. 건축물 용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26호, 제28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PART 2	시작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 사전검토 신청서는 신청인 및 사업개요를 적시한 표지와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서로 구성되어 있음

사전검토 신청서 표지		사전검토 신청서 세부계획서_11면

∙ 사전검토 신청서 세부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개요와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예산, 디자인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2. 사업 추진 경위 3. 향후 일정 4. 부지현황 및 특성 5.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건축디자인 기본방향	배치 계획의 주안점 2. 규모,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3.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4. 품격제고 관련 사항 5. 기타사항
□ 예산	예산계획 2.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 디자인관리방안	발주방식 2. 관리체계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

1)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기본 방향

사전검토 신청서는 발주자, 설계자, 사용자 모두가 사업의 목적을 공유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Step 1 어떤 건축물을 어떤 목적으로 짓고자 하는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함

∙ 사업의 목적과 이에 따른 추진 일정 계획을 명확히 기술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부지 선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상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Step 2 건축물을 짓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설계 요구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사업의 방향과 용도에 맞는 건축물의 배치, 규모, 공간, 세부시설 등에 대해서 필요한 설계 요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적합한 각종 인증 및 평가 방식 등을 제시함

Step 3 건축물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 기술함

∙ 사업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과 발주방식, 효율적인 디자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는지 등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내용을 제시함

2)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시 주안점

∙ 해당사업의 중점 추진 사항을 강조하여 기술함

∙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기보다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는 특이 사항을 보다 자세히 기술함

∙ 예산 및 시설 규모 등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요령

1)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요령

∙ 사전검토 신청서 표지에는 신청인개요, 사업개요를 기입하며 사전검토 신청서 세부계획서에는 사업의 주요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된 첨부 자료를 명기함

∙ A부분은 주요내용 입력 란으로 파랑색 가이드 및 예시 글을 참고하여 기술함

∙ B부분은 비고 란으로 첨부 자료 목록 등을 기술함

A

A

B

2) 사전검토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사전검토 신청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별첨 1] 서식을 활용하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npbc.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PART 3	작성

Step1 어떤 건축물을 어떤 목적으로 짓고자 하는지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

: 사업의 목적과 이에 따른 추진 일정 계획을 명확히 기술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부지 선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상안을 마련하여 제시

■ 사업개요

사업개요는 1. 사업의 목적, 2. 사업 추진경위, 3. 향후 일정, 4. 부지 현황 및 특성, 5.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구성됨

1. 사업의 목적

1) 작성방향

･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목적을 종합적으로 기술합니다.

･ 사업 목적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작성예시

출처 : 대구 달성군민체육관 2014 UIA 공인 국제 건축공모전 설계 요강

본 사업은 2015년 착공 예정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의 달성군민체육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달성군은 2014년 개청 100주년을 맞아 근간의 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여 최근 유입인구의 급증에 따른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군민체육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보다 양질의 운동 관련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화된 체육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종합체육관을 건립하여 달성군민의 건강증진과 다목적 활동 공간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군민들에게 체육 및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디자인과 기능이 돋보이는 체육관 건립으로 개청 100주년을 맞이하는 달성군민들에게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하고자 한다.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1.1.1, 1.1.2, 1.1.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 관련된 연구 자료 및 자문 내용이 있을 시 필히 제출함

2. 사업 추진 경위

1) 작성방향

･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추진 경위를 시간 순으로 기술합니다.

･ 사업과 관련된 주요 연구용역 및 TFT 운영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조사·협의 등의 내용이 있으면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작성예시

’08. 02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GB 조정가능지)

’09. 02 :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09. 09 : MOU 체결 ( OOO시 + △△△ 공사)

’10. 03 : 개발제한구역해제 관리계획(안) 수립용역 착수 ( OOO시)

’10. 10 : 사업인수인계 기본협약

’11. 07 ~ ’12. 05 : 수요분석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 시행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1.2.1, 1.2.2, 1.2.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 관련된 연구 자료 및 자문 내용이 있을 시 필히 제출함

3. 향후 일정

1) 작성방향

･ 사전검토 이후 발주, 설계, 시공 등 후속되는 주요한 사업 일정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예시

구분	시기	추진단계	주요내용
기획 및 계획	’14.01 ~ ’14.03	사업기획	개발방향 검토 및 관련 자료 조사
	’14.04 ~ ’14.09	사업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14.10 ~ ’14.12	사업계획 승인	개발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15.01 ~ ’15.03	설계공모(SD)	계획설계안 선정
		CM 발주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설계	’15.04 ~ ’15.06	기본설계(DD)	계획설계안 조정 및 설계
	’15.07 ~ ’15.12	실시설계(CD)	토지 인수 및 인허가, 각종 설비, 세부계획, 내역 확정
시공	’16.01 ~ ’16.03	공사발주	발주 및 시공사 선정
	’16.04 ~ ’18.04	시공․설계 변경	시공,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조정
	’18.04	준공	시설 준공
운영	’18.05 ~ 계속	시설운영	입주 및 시설관리, 임대관리

※ 표 또는 계열식으로 작성합니다.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1.3.1, 1.3.2, 1.3.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 추진일정 관련 스케줄 표가 있을 시 필히 제출함

첨부자료 예시 1) 1.3.1 추진일정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분기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추진 일정		기획			승인		기본 설계			공사 발주
			계획	협의		설계 공모		실시	설계		시공	24 개월
					▲ 사업 승인	CM 발주			▲ 재산 인수		▲ 착공								▲ 준공

4. 부지현황 및 특성

1) 작성방향

･ 인구현황, 문화 및 자연적 특성 등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일반사항을 기술합니다.

･ 용도지역지구, 부지 주변 주요 건축물 및 공공 공간, 교통체계 등 토지이용 및 부지 입지와 관련된 현황을 기술합니다.

･ 부지의 지형 및 지질, 조망, 일조, 소음 등 부지의 특성을 기술합니다.

작성예시

출처: 대구 달성군민체육관 2014 UIA 공인 국제 건축공모전 설계 요강

가. 대상지 현황

- 대상지가 속한 달성군은 비슬산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잘 보존된 녹지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와 구지 구가산업단지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국립대구과학관 조성 등 대구 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역사적 특성 : 유·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장이다.

- 문화적 여건 : 현대와 전통,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관광 위락 도시이다.

- 지리적 여건 : 대구의 관문도시로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과 88고속도로 국도5호선 등이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며, 과거부터 대구광역시의 모태였다.

- 환경적 여건 : 비슬산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다사, 하빈 지역과 화원,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를 연결하는 거대한 관광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잘 보존된 녹지 등 대구권 광역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다.

나. 주변 현황

본 대상지는 논공읍에서 이어지는 비슬로(5번국도)와 현풍면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여 남서측 현풍I.C가 3km 내, 남서측 400m 내에 현풍 중·고등학교, 북측에 달성종합 스포츠파크가 40m 이내에 자리하고 있다. 북측에 현풍동로(20m도로 왕복4차선)가 근접해 있고 남서측으로는 현풍 중앙로(12m도로 왕복2차선)에 접해 있으며, 대지와 도로 간의 고저차는 3m(최저)에서 7.5m(최고)이다.

다. 대상지의 환경

- 지형 : 달성군의 지형은 동부는 화산암 지대로 험준한 산지를 이루며, 서부는 낙동간 연안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길게 평야가 발달해 있고 곳곳에 구릉산지가 분포해 있다.

- 기후 : 기후는 전형적인 내륙분지성 기후로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2012년 연평균기온은 14.8℃이고, 1월 평균기온은 0.8℃, 8월 평균기온은 25.8℃이며, 연강수량은 1,224.4mm이다.

- 소음, 일조, 조망 : 특이사항 있을 시 작성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1.4.1, 1.4.2, 1.4.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현황캐드 파일은 반드시 제출함

∙ 기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출함

- 예)1.4.1 위치도 및 항공사진(첨부자료 예시1), 1.4.2 대상지 dwg파일 및 지적도, 1.4.3 대상지 사진(첨부자료 예시2), 1.4.4 교통체계도, 1.4,5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첨부자료 예시3), 1.4.6 행정구역도, 1.4.7 연도별 기후상황, 1.4.8 인근 유사시설 분포현황, 1.4.9 산업시설 분포현황, 1.4.10 대상지 주변 기타시설 등

첨부자료 예시 1) 1.4.1 위치도 및 항공사진

출처: 대구 달성군민체육관 2014 UIA 공인 국제 건축공모전 설계 요강

첨부자료 예시 2) 1.4.3 대상지 사진

출처: 대구 달성군민체육관 2014 UIA 공인 국제 건축공모전 설계 요강

첨부자료 예시 3) 1.4.5 지구단위계획도

출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5.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1) 작성방향

･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

작성예시

본 사업은 대상지의 지질 여건 상 모래 및 점토층 비율이 높아 이를 고려한 대지 조성 공사에 비용이 많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원해결, 문화재 발굴 및 보존 등에 기간이 많이 소요 되어 현재 사업 추진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1.5.1, 1.5.2, 1.5.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Step2 건축물을 짓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설계 요구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의 방향과 용도에 맞는 건축물의 배치, 규모, 공간, 세부시설 등에 대해서 필요한 설계 요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적합한 각종 인증 및 평가 방식을 반영하였는지 등 세부계획 내용을 제시

Ⅱ. 건축 디자인 기본 방향

건축 디자인 기본 방향은 1. 배치 계획의 주안점, 2. 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3.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4. 품격제고 관련 사항, 5. 기타 사항으로 구성됨

1. 배치 계획의 주안점

1) 작성방향

･ 대상 건축물로의 접근성(대중교통이용, 노인․어린이 등의 접근 편의 등), 주진입 및 부진입 동선, 차량 및 보행 동선 구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 주차장, 조경 공간, 기타 주요 외부 공용 공간의 계획 주안점과 의도를 기술합니다.

･ 지역 주민의 이용, 기타 특수한 목적의 외부 공간 계획에 대한 사항을 기술합니다.

･ 기타 특수한 용도, 또는 특수한 부지조건, 민원 및 분쟁 등으로 인한 배치계획의 주안점을
기술합니다.

작성예시

출처: 대구 국제 건축공모전 설계요강

가. 배치계획은 지역의 도시적, 인문적 특성을 고려하고 대지의 조건(대지 내에서의 레벨차) 등과 주변 환경을 해석하여 조화롭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나. 건축물은 방위, 지형, 기후 등과 형태를 최적화해야 한다.

다. 대지의 레벨을 활용하여 배치계획을 할 경우는 토목공사 등 공사비 증가를 고려하여 무리한 계획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체육관의 배치는 선수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채광을 고려하고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관람자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대중교통시설의 연계와 주차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옥외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2.1.1, 2.1.2, 2.2.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2. 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2-1.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에 관한 규모계획

1) 작성방향

･ 건폐율, 용적율에 따른 법정 규모와 계획 규모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 지하 및 지상 층수를 기술합니다.

･ 층별 면적과 주요 실의 프로그램(실별 용도, 면적)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이때 공용공간은 별도 구분하여 표기하고 특이사항을 기술합니다.

작성예시

가. 법정 규모 및 계획 규모 : 법정 0000㎡,  계획 규모 0000㎡ (첨부자료 2.2-1.1 참고)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최고높이 25m이하

다. 프로그램 및 면적 : 첨부자료 2.2-2.2 프로그램 및 면적 참조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가 있으면 2.2-1.1, 2.2-1.2, 2.2-1.3... ... 순으로 첨부 자료 앞에 번호를 붙여 제출함

∙ 관련 법규 검토내용 이나 프로그램 및 시설면적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필히 제출함

∙ 규모계획과 관련하여 참고한 사례 및 견학자료, 관련 회의 내용이 있을 시 필히 제출함

첨부자료 예시 1) 2.2-1.1 법규검토서

출처: 대구 달성군민체육관 2014 UIA 공인 국제 건축공모전 설계 요강

달성군민체육관 건립공사 법규검토서

법규명 및 조항	대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75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자연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20%이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0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 자연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10%이하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25조	대지안의 공지	･ 건축선에서 건출물까지의 이격 : 3m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 연면적 1,000m2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 직통계단에 이르는 거리 : 30m이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내화구조 : 50m이하)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 1,000m2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자동식소화설비 설치시 3,000m2마다) ･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 완화적용 :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의 거실로서 불가피한 부분	적용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전면도로 폭의 1.5배 이하(그림1참조)	적용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 높이 3m를 넘는 계단 : 3m 이내마다 1.2m 이상 계단참 설치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cm 이상	적용
주차장		･ 50대 이상 설치	적용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 그림 2참조(화장실, 복도, 경사로, 엘리베이터, 주차장)	적용

첨부자료 예시 2) 2.2-1.2 프로그램 및 면적

출처: 대구 달성군민체육관 2014 UIA 공인 국제 건축공모전 설계 요강

2.6 소요공간 및 규모

구분	면적(m2)	용도구분	면적(m2)	비고
체육시설 부문	2,035	다목적체육관	1,425	･ 배드민턴장 10면 설치 ･ 무대, 준비실 포함
		생활체육실	610	･ 2개소 설치 ･ 댄스, 에어로빅 등 기타 실내활동
운영지원 시설 부문	335	휴게실(카페테리아)	90
		동우회실	30
		선수대기실	50
		탈의실, 샤워실	100	･ 남-2개소, 여-2개소
		창고	65
업무관리 시설 부문	340	사무실	70	･ 회의실 포함
		방송실	25
		기계/전기실	245
관람 및 공용부문	1,790	관람석 및 공용공간	1,790	･ 관람석 350석 이상 설치 ･ 화장실 포함
합계			4,500

※ 연면적 5% 범위 내에서 면적 증감 가능

※ 연면적 범위 내에서 지하주차장 설치도 가능

-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건축물

건축물

25m 이하

25m 이하

※ 규모 3층 이하(최하층 바닥에서 지붕의 최고 높이까지 25m 이하)

2-2. 공간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1) 작성방향

･ 실내외 공간 및 주요 시설물 계획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 특수한 목적의 시설물 계획 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작성예시

가. 지역민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 : 체육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체육 및 커뮤니티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배드민턴 등과 같은 체육활동의 기증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집회 및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요구에도 대응하여야 한다.

예)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실, 공연 및 강연을 위한 무대와 준비실 등

나. 관람시설 : 관람석은 다양한 형태의 활동과 행사의 관람을 위한 적합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많은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예) 관람석, 가동수납식 관람석 등

다. 선수를 위한 운영시설 : 경기장과 근접하게 배치하여 선수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선수들의 동선은 관람자 동선과 분리하여 이동 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예) 선수대기실, 탈의실, 샤워실, 운동기구창고 등

라. 이용자 및 지역민을 위한 지원시설 :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활동 유도 및 활성을 위하여 쾌적한 휴식과 집회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2.2-2.1, 2.2-2.2, 2.2-2.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 관련 사업계획서 및 과업지침서, 설계공모 지침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거나, 검토중인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함

첨부자료 예시 2) 2.2.1 세부시설계획

출처: 대구 달성군민체육관 2014 UIA 공인 국제 건축공모전 설계 요강

[관람시설 부문 공간계획]

- 관람석 공간계획

･ 관람자가 신속·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출입구, 통로, 계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석에서 관람자가 전방과 좌우를 지장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소 350명 이상의 관람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좌석을 설치한다.

･ 좌석 높이는 발밑에서 최고 45cm, 좌석 너비는 45cm 이상으로 계획한다.

･ 1좌석 당 전후거리는 80cm 이상으로 계획한다.

･ 가시선은 앉은 위치에서 눈높이 125cm와 전후열의 머리높이차 15cm를 고려하여 양각 30°이내로 계획한다.

･ 관람석은 체육관 실내의 지상1층과 지상2층에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있다.

[운영지원시설 부문 공간계획]

- 휴게실(카페테리아) 공간계획

･ 체육관 이용자들의 휴식과 정서를 위한 공간이다.

･ 시설에서 이용자들이 접근 용이하고 운영시스템 상 개별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합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 옥외공간과의 연계 및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동우회실 공간계획

･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의 활성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 생활체육실과 근접하게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신체의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 선수대기실

･ 경기장과 근접하게 배치하여 선수들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선수대기실을 각각 설치하고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락커를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여 운동도구 및 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 탈의실, 샤워실

･ 경기장 이용자와 생활체육공간 이용자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남녀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이격하여 분리한다.

2-3. 산출근거

1) 작성방향

･ 실별 용도 및 면적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관련 법적기준, 계획각론, 참고사례 등 공간 프로그램 설정의 근거를 기술합니다.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2.2-3.1, 2.2-3.2, 2.2-3.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 시설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별 사용 인원과 규모 도출 근거 자료가 있을 시 필히 제출합니다.

3.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3-1. 각종 인증의 의무 대상 여부 등

1) 작성방향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증 항목의 해당여부를 체크하고 예상 등급 및 적용 내용을 기술합니다.

･ 항목별 인증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사업부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법,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충분한 사유를 기술합니다.

･ 기타 향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일사량, 단열, 환기 등을 고려한 패시브(Passive) 계획에 대해 기술합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해설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예시

구분	의무	해당없음	내용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 ]	[ ]	에너지효율 1등급 대상시설 (첨부자료 2.2.1 참고)
녹색건축 인증	[ ∨ ]	[ ]	녹색건축물 일반등급 대상시설 (첨부자료 2.2.1 참고)
지능형건축물 인증	[ ]	[ ∨ ]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0조에 의해 해당사항 아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	[ ∨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0조에 의해 해당사항 아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규칙 제0조에 의해 해당사항 아님
기타 패시브(Passive)계획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방안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2.3-1.1, 2.3-1.2, 2.3-1.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 인증 관련 검토 내용이 있을 시 함께 제출함

3-2. 각종 영향 평가 및 문화재 조사의 해당 여부

1) 작성방향

･ 각종 영향 평가 및 문화재 조사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고 주요 항목을 명기합니다.

･ 문화재 조사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된 계획 방향을 기술합니다.

작성예시

구분	의무	해당없음	내용
환경 관련 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성평가 등)	[ ]	[ ∨ ]
교통 관련 평가 (교통영향평가, 교통성평가 등)	[ ∨ ]	[ ]	기존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 변경신고 대상 (첨부자료 2.2.1 참고)
문화재 관련 조사 (문화재시굴, 발굴조사)	[ ∨ ]	[ ]	｢00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0조 제0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0조에 의한 토층조사 또는 입회조사 대상 (첨부자료 2.2.1 참고)
기타 문화재 보존 방안 등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2.3-2.1, 2.3-2.2, 2.3-2.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 각종 영향 평가 및 문화재 조사 관련 검토 내용이 있을 시 필히 제출함

4. 품격제고 관련 사항

1) 작성방향

･ 건축물관리방식(항온항습 등), 건축방식(신축, 리모델링, 철거 후 신축 등), 공사환경(암반지역 등)등에 따라 각별한 기술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수준에 대해 기술합니다.

･ 역사적 맥락, 수려한 경관, 지역의 상징 등 주변 여건과 사회적 요구에 의해 건축의 예술성이 강화되어야 할 사항과 수준에 대해 기술합니다.

･ 건축물 사용자의 이용편의, 에너지절약 등 건축물의 기능성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수준을 기술합니다.

･ 기타 품격제고와 관련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 경제성 향상 등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형태, 공간 등의 계획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작성예시

가. 신축건물의 평면계획 시 실험실과 연구실은 적정 온도(23℃±1℃)와 습도(55%±5%)를 유지하기 좋도록 동남향으로 배치해야 한다. 자연 항온항습 계획을 우선 적용하고 오염된 공기 분리 배출 및 정밀 온·습도 조절을 위한 설비계획을 고려해서 계획한다. 리모델링 건물의 경우 석면해체 및 제거 공사 시 주변 건물에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나. 입주자와 방문객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지원센터 영역은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계획한다. 단순히 마감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닌 선진 오피스 운영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적용, 패시브 공간계획, 녹화 공간 계획 등 다양한 계획 내용을 적용 한다.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2.4.1, 2.4.2, 2.4.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5. 기타 사항

1) 작성 방향

･ 건축물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단기별 활용 방안, 향후 리모델링 계획 등 중장기 활용 계획에 대한 계획 방향을 기술합니다.

･ 건축물 주 용도에 따른 위탁 운영, 임대 운영 등 별도의 건축물 운영 계획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획 방향과 근거를 기술합니다.

･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에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분포현황과 활용실태, 향후 본 건축물 건립 후 상호관계 등 주변 유사시설의 용도 중복 여부에 대해 기술합니다.

･ CPTED 계획을 비롯하여 화재, 재난, 재해 등에 관한 예방계획 등 공간환경 안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작성예시

예시) OOO 경제협력 특구 내 OOO 업무센터 신축공사

가. 업무 센터의 사업초기 프로그램은 크게 1. 경협특구 본부 및 운영 센터와 2. 지원시설(회의 및 전시, 판매 시설) 영역과 3. 일반 임대 사무실 영역으로 구성한다.

나. 2 영역의 경우 OOO 건물의 사례를 근거로 10년 단위로 전문 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다. 경협특구 내 거점 시설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협 특구 본부 및 운영센터와 지원시설(회의 및 전시, 판매 시설)영역이 저층부에 혹은 독립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한다.

라. 향후 경협특구가 활성화 될 경우 지원시설을 제외한 경협특구 본부 및 운영센터는 별도의 건물로 이전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임대 사무실로 사용할 수 공간을 계획한다.

마. 산업단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원시설의 용도를 장기적인 운영 전략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 (예측 시나리오 구상)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2.5.1, 2.5.2, 2.5.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Step3 건축물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 기술

: 사업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과 발주방식, 효율적인 디자인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는지 등 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내용을 제시

Ⅲ. 예산

예산은 1. 예산계획과 2.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으로 구성됨

1. 예산계획

1) 작성방향

･ 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명기합니다.

･ 구성내역에 대한 소분류 항목은 필요시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항목별 금액을 작성하고 해당 산출근거를 반드시 명기합니다.

･ 공사비 항목 중 기존시설 철거비 항목에는 석면 해체 공사비용을 감안하여 작성합니다.

･ 전시시설과 같이 특별 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합니다.

･ 에너지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각종 인증 비용을 책정하며 필요시 구조안전,
음향설비기준 등에 관한 인증 비용도 함께 책정합니다.

작성예시

(단위 : 백만원)

항목			산출근거 예시
대분류	소분류
A.용지비	용지구입비		0000
	보상비		-
B.공사비	부지조성공사비		면적 x 공사단가(주요 공사내용)
	건축공사비		면적 x 공사단가(2013년 공공건축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 기준)
	기존시설 철거비		면적 x 공사단가(주요 공사내용), 면적 x 공사단가(석면해체 공사) 등
	특수요인 보정		-
	전시공사비		-
C.부대비	측량조사비		000
	설계비	설계공모비	설계용역비 총금액 대비 추가 10%를 책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기준)
		용역비	공사비 / 설계 대가 요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2항 별표4의 OO 요율적용)
	설계의도 구현관련		외부전문가 자문비 + TFT 운영비 등
	감리비		공사비 / 감리 대가 요율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 별표5의 대가 요율적용)
	인증 관련		인증 수수료 + 컨설팅비용
	평가 및 조사 관련		000
D.예비비			(A+B+C)의 00%
E.총 사업비			A+B+C+D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3.1.1, 3.1.2, 3.1.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 공사비 및 설계비, 감리비 등의 산출 근거자료 및 참고 사례는 필히 제출함

2.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2-1. 재원조달 방안

1) 작성방향

･ 재원조달 방안은 기 확보한 재원과 향후 추가 재원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재원은 해당 공공기관의 재원 항목(교부세, 국비, 도비, 시비, 지방채 등)에 맞게 작성합니다.

작성예시

구분		계	교부세	국비	도비	시비	지방채	비고
재원 현황	실제 확보액	18,000		16,500		1,500
	미확보액
추가소요액
총계		18,000		16,500		1,500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가 있으면 3.2.1, 3.2.2, 3.2.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2-2. 예산 집행계획

1) 작성방향

･ 예산 집행계획은 예산 계획 항목과 사업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토대로 연차별, 분기별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작성예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설계공모			50
설계비				380	380
건축공사비				3000	16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감리비				50	50	50	50	50	50	50	50
인증비용											15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3.2.1, 3.2.2, 3.2.3...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Ⅳ. 디자인관리방안

디자인관리방안은 1. 발주방식과 2. 관리체계로 구성됨

1. 발주방식

1) 작성방향

･ 발주방식은 추진하고자 하는 설계, 시공 발주방식을
제시하고 그 사유에 대해 기술합니다.

･ 발주방식에 관한 참고 자료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을 활용합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는 설계발주방식의 종류 및 선정절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설계공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단계별
업무내용 설명합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npbc.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작성예시

설계	구분	[ ]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 ]	2단계 설계공모		[ ]	제안 공모
			[ ]	제한공모	[ ]	지명공모
		[ ]	입찰
			[ ]	PQ 적용		[ ]	PQ 미적용
		[ ]	협상에 의한 계약			[ ]	기타
	사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 17조에 의한 설계공모 대상이며 본 사업의 목적 및 일정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설계안을 선정하는 일반설계공모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함

시공	구분	[ ]	건설기술 공모방식
		[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 ⋁ ]	기타
	사유	0000 사유로 조달 의뢰 계약 예정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4.1.1, 4.1.2,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2. 관리체계

1) 작성방향

･ 관리체계는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일관성있는 건축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 및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의 관련 주체를 제시하고 각 단계별 디자인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기술합니다.

작성예시

관련 주체		[ ⋁ ]	주무부서
			[ ]	TF 팀 등 별도 사업관리 전담조직
		[ ⋁ ]	외부 전문가 활용
		[ ]	기타
적용 단계		기획 (발주 포함)			설계	시공	유지관리
	주무부서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	시설관리팀
	TF 팀
		내,외부 전문가			내,외부 전문가		내부 전담 팀(협동)
					설계공모 및 기본설계		입주 시설 관리
	외부전문가
		OO, 건축분야 전문가			OO, 건축분야 전문가
		기획자문			설계공모 심사
	기타
디자인관리 방안 방법		･ TF팀 운영 계획 - 구성인원 : 00명(분야, 분야, 분야, 분야) - 업무분야 : 기획, 설계, 유지관리 단계에서 기관 내외부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해당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 ･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 및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 계획 - 외부전문가 업무 분야 : 기획, 설계 단계에서 자문을 통해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구현 - 외부전문가 활용 방법 : 자문회의 O회 이상 운영, 운영비 O원 확보 -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에 근거하여 발주기관 소속 위원 O명, 외부 전문가 O명으로 구성 - 외부 전문가는 OO분야 O명, OO분야 O명, OO분야 O명으로 구성 ･ 주무부서의 유사 업무 경험 실적 소개

2) 첨부 자료

∙ 관련 자료는 4.21, 4.2.2, ... 순으로 번호를 붙여 제출함

PART 4	제출·보완

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방법 및 확인 사항

1.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방법

∙ 공공기관은 작성 완료된 사전검토 신청서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문으로 제출함

∙ 각종 첨부 파일도 공문과 함께 제출함

∙ 공문은 전자공문을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과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함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문 접수 기준일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임

작성예시

예) 2014년 8월의 경우 5일과 19일이 공문접수 일이 됩니다.

예) 2014년 8월5일 이전에 보낸 공문의 경우 5일 기준으로 일괄접수 되며 6일 날 보낸 문서부터는 그 다음 19일 기준으로 접수 됩니다.

2.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 후 확인사항

∙ 사전검토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접수 확인 공문을 송부함

∙ 해당 사전검토 신청서의 접수번호는 추후 자료보완 요청 이메일 및 사전검토 의견서 등에 명시됨

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보완 자료 작성 및 재신청

1. 보완 자료 작성 및 제출

∙ 사전검토 과정에서 보완 자료를 요청받게 되면 해당 자료를 작성하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함

∙ 보완 자료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자료 보완 기간은 전체 사전검토 기간에 미 산입 되므로 사전검토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최초 사전검토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 보완 자료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이메일(npbc@auri.re.kr)로 제출함

2. 사전검토의 재신청 및 철회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재신청하여야 함

- 대상 사업의 대지 위치가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주용도 변경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 총 사업예산금액의 20% 이상 증감이 발생한 경우

∙ 사전검토 신청 후 사업취소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

PART 5	사전검토 의견서 수령 및 활용

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수령

1. 사전검토 의견서 수령 기간

∙ 사전검토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를 받을 수 있음

∙ 단, 보완 자료 요청 및 작성기간은 검토 기간(30일)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검토 의견서 수령시기를 계획해야 함

2. 사전검토 의견서 서식 및 내용

∙ 사전검토 의견서는 종합검토의견서와 세부검토의견서로 구성되어 있음

∙ 종합검토의견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제시됨

∙ 세부검토의견서에는 사업계획 항목별 주요 검토 사항 및 개선방향이 제시됨

종합검토의견서	세부검토의견서

∙ 사전검토 의견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의 내 [별첨 2]서식이며 관련 자료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홈페이지(www.npbc.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Ⅱ.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의 활용

∙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발주방식의 결정, 설계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등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반영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건축물을 사전검토를 거쳐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공함

∙ 공공기관은 ｢건축법｣ 제 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 실시설계 및 시공발주 시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검토의견을 반영함

제3장.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그동안의 공공건축 설계발주방식은 대부분의 설계자 선정이 입찰가격으로 결정, 설계안 평가 위주, 공정성 논란 등 설계공모 방식의 한계, 건축설계 특성 미 고려, 다양한 업체참여 기회 배제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을 위해 2013년 6월 4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건설기술 관리법(현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해 온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설계공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에 새로이 규정하였음.

본 가이드는 공공건축물의 기획단계에서 발주기관 등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며, 특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공모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대한 운영절차 및 내용을 다루고 있음

주요 내용은 part1.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part2. 설계공모, part3. 사업수행능력평가(PQ)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본 가이드의 내용과 관련된 고시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6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있음

PART 1	설계발주방식의 결정

1. 설계발주방식의 종류

1) 설계공모 및 입찰(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이외의 설계발주방식과의 관계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름

- 다만 해당 건축물이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공모 의무적용 제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 선정 등에 따른 설계·시공 통합 발주의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름

2) 건축물 용도 및 설계비 추정가격별 적용가능한 설계발주방식

건축물 용도 및 설계비 추정가격별 적용가능한 설계발주방식

건축물 용도	설계비 추정가격※	발주 방식			설계공모 의무적용 제외절차
		설계 공모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제16호, 제27호	1억 원 미만	○	○	○	-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PQ)
	고시금액 이상∼ 5억 원 미만	●	×	×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비적용 대상 인정
	5억 원 이상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후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적용 대상 인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제26호, 제28호	1억 원 미만	○	○	○	-
			○(PQ)
	1억 원 이상
● : 의무적용, ○ : 선택적용, × : 적용불가, ○(PQ) :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적용)

※ 설계비 추정가격은 ʻ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ʼ에서 규정하는 건축설계업무로서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모두 포함하는 업무대가를 의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정설계비 1억 원 이상∼고시금액 미만의 건축물은 입찰(PQ)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설계공모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적용 가능

∙ 건축설계용역과 타 기술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건축설계용역의 과업내용과 용역비 비중이 타 기술용역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름

∙ 부분발주로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14.06.05) 이전에 설계자를 선정하였고, 시행일 이후 실시설계 등을 별도로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의무적용 대상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등 사업계획 사전검토 예외대상(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이면서 설계공모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지역자치센터, 유치원, 노유자시설 등 예정 설계비 규모와 관계 없이 설계공모를 의무 적용하는 대상(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이후 포함할 예정 (현재 고시일정 미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 제외 대상

2. 설계발주방식의 결정절차

PART 2	설계공모

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 ʻʻ설계공모ˮ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ʻʻ공공기관ˮ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함

∙ ʻʻ발주기관ˮ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함

∙ ʻʻ전문기관ˮ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ʻʻ발주기관등ˮ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함

∙ ʻʻ일반 설계공모ˮ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함

∙ ʻʻ2단계 설계공모ˮ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함

∙ ʻʻ제안 공모ˮ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함

∙ ʻʻ설계공모 참가자ˮ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 ʻʻ공모안ˮ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함

∙ ʻʻ총 예정사업비ˮ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함

2) 본 가이드의 적용범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등)

2.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및 운영절차

1)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 중 선택

∙ 일반 설계공모와 2단계 설계공모는 설계안 선정을 목적으로 하며, 제안 공모는 설계자 선정을 목적으로 함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구분	주요 내용
일반 설계공모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
2단계 설계공모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
제안 공모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

2) 2단계 설계공모와 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 설계공모를 적용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단계 설계공모 또는 제안 공모를 적용할 것을 권장

설계공모방식의 적용대상

구분	적용 대상
2단계 설계공모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 공모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는 않은 경우

3) 설계공모 참가자격

∙ 설계공모의 참가자격은 원칙적으로 건축사법에 따르며, 등록일 기준으로 업무정지중인 자는 참가할 수 없음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함

※ 사업에 따라 ʻ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ʼ 포함 가능

※ 건축사법 제23조3항 :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를 수임(受任)하는 경우에만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설계공모 참가자격 중 공동수급에 대하여
	∙ 근거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2조(공동계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공동계약운용요령 ∙ 공동수급의 종류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으로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 공동수급관련 양식 - 공동이행방식 : 서식 6 참조 - 분담이행방식 : 서식 7 참조 ∙ 공동수급의 예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은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 가능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구분	주요 내용
제한공모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방식
지명공모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공모방식

4) 설계공모기간

∙ 설계공모기간 : 등록마감일로부터 공모안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기간을 단축 가능

∙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설계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기간

구분	일반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1단계	2단계
설계공모 기간	90일 이상 (최소 45일 이상)	30일 이상 (최소 15일 이상)	60일 이상 (최소 30일 이상)	15일 이상
		90일 이상 (최소 45일 이상)

5) 설계공모 운영절차의 예시

설계공모방식에 따른 설계공모 운영절차 및 기간의 예시

절차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설계공모 공고	20일	20일	20일
등록마감	90일 이상 (최소 45일 이상)	30일 이상 (최소 15일 이상)	15일 이상
현장설명회 및 질의응답
공모안의 접수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15일	15일
심사결과 발표
2차 공모안의 접수		60일 이상 (최소 30일 이상)
2차 심사위원회 개최		15일
심사결과 발표
공모안의 전시 및 반환	7일	7일	7일
총 설계공모기간	132일 이상 (최소 87일 이상)	147일 이상 (최소 102일 이상)	57일 이상

※ 설계공모 공고,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과 발표의 소요기간은 예시이며 설계공모방식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 가능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 제18조(일정) ≫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 제23조(일정) ≫ 제29조(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등) ≫ 제30조(일정)

3. 설계지침서 작성

1) 주요 내용

① 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

∙ 발주기관 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 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

∙ 설계지침서는 설계공모 시행을 위한 것으로 실제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과업지시서는 아님

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의 설계지침서 주요 내용

주요 목차	주요 내용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사업명칭
	대지위치, 면적
	건축규모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설계공모 개요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설계공모 참가 자격
설계공모 주요일정	공고 일시
	등록 일시·방법·장소
	설명회 일시·방법·장소
	질의응답 기간·방법
	공모안 제출 일시·방법·장소
	심사 일시·방법·장소
	결과발표 일시·방법
설계지침	설계기본방향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시설별 면적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관련 법규 적용기준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작성방법
심사	평가기준
	심사위원 명단
	심사방법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보상의 내용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
제공자료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식 일체

② 제안 공모

∙ 제안 공모는 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와 같은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나, 설계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한 ʻ설계방향ʼ, ʻ제안요청 과제ʼ 등을 제시함

제안 공모의 설계지침서 주요 내용

주요 목차	주요 내용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사업명칭
	대지위치, 면적
	건축규모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설계공모 개요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설계공모 참가 자격
설계공모 주요일정	공고 일시
	등록 일시·방법·장소
	설명회 일시·방법·장소
	질의응답 기간·방법
	제출도서 제출 일시·방법·장소
	심사 일시·방법·장소
	결과발표 일시·방법
설계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주요 기능별 면적
제출도서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요청 과제※
심사	평가기준
	심사위원 명단
	심사방법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보상의 내용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
제공자료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식 일체

※ 제안요청 과제

- 제안요청 과제는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제고를 위하여 제안요청 과제 중 1개 이상은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법(패시브 방식 등)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제안요청 과제의 예시

사업명	주요 내용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체육관 신축 설계공모 (2013)	1. 장애인복지관 건축 디자인 구상의 의도, 방향 등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쾌적한 공간환경과 더불어 무장애공간계획에서의 법률상 필수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고려가 필요한 사항) 2. 공원과 복지관 간 통합적 구상의 사고 능력 구현 방안 (영주시 대표 공공공간으로 활용될 공원과 광장의 개방성, 활용성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입체적 구상) 3. 건축디자인시범사업과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 (영주시 녹색거리조성을 포함한 공공공간을 활용한 도시 활성화 방안인 건축디자인시범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대안 마련)
충청북도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아이디어공모 (2013)	1. 다양한 IT기술을 활용한 여성들의 휴식, 소통, 교육공간 제안 2. 기존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정책연구 기능으로 운영될 예정임. 이에 따른 프로그램 조정 및 건축적 연계방안 제안
오타루시립병원 신축공사 (일본 오타루시, 2007)	1. 뇌 ‧ 신경질환 진료, 심장 ‧ 혈관질환 진료, 암 진료의 3가지를 축으로 하는 급성기 병원의 계획에 대하여 2. 2차진료권의 재해거점병원으로서의 시설계획에 대하여 3. 주변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계획에 대하여 4. 장래 병원기능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시설계획에 대하여 5. 환자 ‧ 직원 ‧ 자료의 효율적인 동선계획과 환자를 위한 병동계획에 대하여
나카노구치 중학교개축공사 (일본 니가타시, 2011)	1. 장래 초등학교로 전용 가능한 건축 및 부지의 유효활용에 대하여 2. 지역에 열린 학교시설로서의 기능과 관리측면의 안전성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
시라이시구 복합청사 신축공사 (일본 삿뽀로시, 2012)	1. 자치구의 얼굴로서 적합한 거점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예를 들면 지역 커뮤니티활동을 활성화하는 기능과 교류의 장의 도입, 대지 내에 도입 가능한 민간시설의 유형과 청사와의 기능연계 등) 2. 방재거점으로서 요구되는 기능과 기능유지 방안에 대하여 3. 환경부하 저감방안 및 계발효과 향상 대책에 대하여
요시다 종합보육원 신축공사 (일본 츠바메시, 2012)	1. 안전성의 확보와 부지의 유효이용을 고려한 배치개념에 대하여 (대지가 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어 보육원 아동 입퇴원 시간과 초등학교 등하교와 겹치는 점을 고려) 2. 장래 유치원(보육원과 복합이용)으로의 변경을 고려한 보육환경의 계획에 대하여 (단기와 장기의 일체적인 보육을 고려한 배치에 대한 제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7조(설계지침서) ≫ 제31조(제공 정보) ≫ 제32조(제안요청 과제)

2)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정함

∙ 모든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 설명을 해서는 안 됨

※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심사 시 감점 또는 결격 사유로 작용

① 일반 설계공모

∙ 제출도서는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일반 설계공모의 제출도서 종류

종 류	비 고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설계설명서	설계 개념, 다이어그램, 스케치, 텍스트 등
모형	필요에 따라 스터디 모형
조감도	필요에 따라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일반 설계공모 제출도서 규격의 예시

	제출도서의 규격
일반 설계공모	· 설계도면은 A3 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설계설명서는 A4 종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설계도면은 흑백)

	스터디 모형 규격의 표현방법 참고 사례
	[사례 1] ① 규격 : 가로 OOcm, 세로 OOcm * 규격은 대지 및 건물 규모와 축척을 감안 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② 재료 : 스티로폼, 아트지, 아크릴 등 백색의 경량재로 한다. 다만, 창호는 필름, 나무는 구형스티로폼, 잔디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축척 : 1/OOO 로 한다. * 축척은 심사용 설계도판의 배치도와 가급적 동일하게 한다. ④ 기타 : 모형이외 부속물(받침대 등)은 제출을 금지한다. [사례 2] ① 제출규격 (위반 시 감점) ∙ 모형케이스 : 박스형태로 제작하여 축소모형을 넣어 제출 * 박스의 한쪽 부분을 열리게 하여 축소모형을 꺼낼 수 있도록 하고 모서리 부분은 검정색 테이프 마감. (심사 시 모형받침대로 사용) - 높이 : 300㎜, 재질 : 10T 폼보드, 색상 : 백색 * 건축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 건축물 : 압출스티로폼(백색) ∙ 모형축척 : 1/OOO ② 표현방법 (위반 시 감점) ∙ 바닥판 : 우드락(백색)에 배치도(흑백)를 부착 ∙ 건축물은 압출스티로폼 Mass모형으로 건물의 외벽끝선을 기준으로 표현 * 건축물 위 젯소바름, 니스칠 등 일체의 부가적 기법사용 금지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 (1)
	※ 이미지 제공 : ㈜ 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의 참고 사례 (2)
	※ 이미지 제공 : ㈜ 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일반 설계공모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의 참고 사례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 건축설계 공모	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종류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혼합
규격	A3(가로 297mm x 420mm)	A4(가로 297mm x 210mm)
분량	단면 10페이지 이내(표지 제외)
글자크기	-
도면 종류	· 배치도(축척 1:1,000 내외) ·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축척 1:300 내외)	· 배치도(축척 1:500) · 각 층 평면도, 단면개념도 2면 이상 (축척 1:300)
축척
지질	백상지 80g/㎡
컬러사용 여부	설계도면은 흑백, 설계설명서에는 컬러 허용
부수	12부
기타	· 계획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스케치, 사진 등은 허용하되, CG 지양 · 모형 불가

② 2단계 설계공모

∙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2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해야 함

2단계 설계공모의 제출도서 종류

단계	종류	비고
1차 공모	제안서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주변 환경 분석, 동선 및 배치개념, 콘셉트 디자인 등 포함
2차 공모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설계설명서	설계 개념, 다이어그램, 스케치, 텍스트 등
	모형	추가 요구 시 추가자료 비용 지급
	조감도

2단계 설계공모 중 1차 제출도서 규격의 예시

단계	제출도서의 규격
1차	· A3 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백색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포함 불가

※ 2단계 설계공모의 2차 제출도서는 일반 설계공모 제출도서의 규격을 따름

③ 제안 공모

∙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사항을 최소한으로 작성하도록 해야 함

∙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설계공모 참가자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음

-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제안 공모의 제출도서 종류

종류	비고
제안서	업무이해도,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수행계획 등 포함
포트폴리오	유사실적, 대표작품 등

제안 공모 제출도서 규격의 예시

	제출도서의 규격
제안 공모	·A3 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함)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9조(제출도서 등) ≫ 제24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 제25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 제33조(제출도서 등) ≫ [별표2]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 [별표4]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3)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해당 사업의 특성과 설계공모방식에 따라 ʻ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ʼ 별표 1, 별표 3, 별표 5를 참고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함

일반 설계공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예시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배치 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20)
공간 계획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이용의 효율성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30)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30)
기술 계획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비용 절감 등 경제성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타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예시

평가항목	세부 사항	배점
계획 방향	·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 ·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	(20)
주요 계획	·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 콘셉트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 ·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60)
특화계획	·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	(20)

※ 2단계 설계공모의 2차는 일반 설계공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예시를 따름

제안 공모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예시

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기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담당건축사의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유사 프로젝트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A	B	C	D	E
10	9	8	7	6

수행계획 및 방법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A	B	C	D	E
10	8	6	4	2

과제에 대한 제안

(45)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A	B	C	D	E
15	12	9	6	3

수행계획

(10)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A	B	C	D	E
10	8	6	4	2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A	B	C	D	E
5	4	3	2	1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별표1] 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 [별표3]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 [별표5] 제안 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4. 심사위원의 자격 및 구성

1) 심사위원의 자격

∙ 심사위원은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여야 함

- 심사위원의 자격 구분 1, 2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되,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분 3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적으로 위촉

심사위원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2) 심사위원회의 구성

∙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이 설계공모 심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함

∙ 심사위원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

3) 전문위원회

∙ 발주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사전검토, 관계 법령의 저촉여부 조사, 설계공모지침 위반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 및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함

	전문위원회 운영의 참고 사례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설계경기 (2014) - 설계경기의 원활한 진행과 관리를 위해 전문위원(PA)과 부전문위원(APA)을 지명 - 수행업무 : 설계경기 참가자의 등록, 질의응답, 응모 작품 접수 등을 감독하며,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심사를 진행하고 본심사의 전 과정을 보조

4) 심사위원회 운영비용

∙ 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비용은 심사비, 일비, 여행경비 등이 있으며, 해외 심사위원의 경우에는 항공료, 통역비, 체재비 등이 별도로 소요

∙ 전문위원회 활동에 대한 제반비용은 국내 심사위원에 준하여 지급

심사위원회 운영비용의 예시 1

구분	심사비(일비 포함)	여행경비	항공료	통역비	체제비
국내심사위원	약 70만원	실비	실비	-	필요 시
해외심사위원	500~1000달러	실비	실비	필요 시	실비
※ 행정복합중심도시 설계공모 업무편람 40쪽 참조

심사위원회 운영비용의 예시 2

구분	지급내용	규정	등급
심사위원	심사비, 여비, 체재비 등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특급기술자
※ 서울시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 7장 51쪽 참조

5)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여부를 확인

∙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 심사위원으로 교체

① 제척

∙ 다음 내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

※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서식 11) 참조

제척 사유

구분	자격 기준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기피

∙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③ 회피

∙ 심사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설계공모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5. 설계공모 공고 및 등록

1) 공고내용

∙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공고 사항

	주요 내용
1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2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3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4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5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6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7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8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9	배점기준
10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11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12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실격 및 감점기준
14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 설계공모 공고(간소화)(서식 1) 및 설계공모 공고(서식 2) 참고

2) 공고처

∙ 설계공모 공고문을 발주기관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공고

∙ 건축설계와 관련한 협회 등에 공고하여 역량있는 건축사의 참여를 유도

발주기관 외 설계공모 공고처의 예

관련 기관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www.g2b.go.kr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한국건축가협회	www.kia.or.kr
새건축사협의회	www.kai2002.org

3) 등록

∙ 등록방식 : 우편, FAX, 전자메일, 직접 등록, 홈페이지 등록 등

∙ 등록 시 제출 서류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 3), 대표자 선임계(서식 4),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등

※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서식 9)을 확인

※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설계공모 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건축사 면허증 사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등) 등을 등록 시 제출하도록 명시 가능

∙ 설계지침서 및 관련 제반서류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 가능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 제6조(등록)

6.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설계공모에 대한 설명과 현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

※ 현장설명회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절차는 아니나, 대부분의 설계공모에서 실시하고 있음

∙ 현장설명회 개최 시기

- 설계공모 공고 이후 등록마감 이전 또는 등록마감 이후 질의접수 이전에 실시

∙ 현장설명회의 주요 내용

- 설계공모 일정

- 설계지침

- 대상지 현황

- 질의응답

∙ 현장설명회 시 나온 질의에 대해서는 이후 질의응답 시의 답변내용에 포함하도록 하며,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7. 질의응답

∙ 질의응답은 정해진 기간에만 접수받고 제공되며, 질의응답의 내용은 공모규정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

- 일반적으로 질의접수는 설계공모 공고 이후 시작되며 질의접수와 응답기간은 설계공모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통상적으로 10 ~ 30일)

※ 서면질의서(서식 8) 참고

∙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내용이 복잡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 공모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지님

∙ 질의응답의 내용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며 발주기관 홈페이지 등에 일괄 게재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8조(질의응답)

8. 공모안의 접수

1) 공모안의 접수

∙ 설계공모 참여자로부터 공모안 접수 시에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 설계지침서에 명시한 제출도서 등을 수령

- 설계공모 참여신청서(서식 10)

- 제출도서

- 기타 설계지침서에서 명시한 구비서류

∙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 적용 가능

2) 사전검토 실시

∙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면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공모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 수행

- 사전검토는 발주기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전문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사전검토업무 수행 가능

∙ 사전검토 시에는 다음 사안을 토대로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

- 관련 법령을 중하게 위배한 경우

-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주요 위반사항의 예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을 중하게 위배한 경우	건폐율 : OO%이하
	용적율 : OOO%이하
	건축선 후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대지안의 조경설치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경계를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여 실현이 불가능한 설계의 경우
	기타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대폭적인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지침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기타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제본방법 미준수
	색채 표현
	조감도 표현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서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호, 슬로건, 닉네임 등을 표기 등)
	심의위원을 사전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해 설명한 경우
※ 서울시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 7장 33쪽 ~ 34쪽 참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9조(공모안의 제출)

9. 심사위원회 운영

1) 일반사항

∙ 접수된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

∙ 심사위원회 개최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

-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서약서(서식12)를 수령

∙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음

-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

※ 심사의견서(서식 22) 참고

∙ 심사완료 이후 심사의결서(서식 23)에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2) 심사위원회 진행절차

3) 평가방법

∙ 평가방식은 채점제와 투표제가 있으며 채점제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심사대상안에 대해 토론 가능

① 채점제

∙ 설계지침서에서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토대로 평가항목 당 배점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

- 예시 : 배점기준이 20점인 경우 수-20점, 우-18점, 미-16점, 양-14점, 가-12점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평가의 변별력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안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심사대상 수에 따른 등급배분을 할 수 있음

심사대상 수별 평가등급 배분의 예

심사 대상수	등 급					심사대상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2)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2)	2	1(2)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심사위원별 평가표(채점제)(서식 13),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서식 15), 동점작 심사평가표(서식 16), 동점작 심사집계표(서식 17) 등 참조

② 투표제

∙ 심사대상 수가 많은 경우 또는 입상작을 우선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심사위원별 평가표(투표제)(서식 14),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서식 15), 동점작 심사평가표(서식 16), 동점작 심사집계표(서식 17) 등 참조

③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

∙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은 공모안 당 30분 내외로 정할 수 있으며 공모안 수, 분량에 따라서 조정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의 예시

공모안의 발표	질의응답	공모안 수	총 소요시간
15분	15분	7개	210분 (3시간 30분)
30분

∙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시간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담당하는 설명자는 설계공모 공고 이전부터 재직하고 공모안에 참여한 주관설계사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제한함

※ 해당자의 재직 여부는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발표당일에 확인

4) 단계별 심사위원회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여 작품수가 많아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1차,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2차 심사대상 작품 수는 심사방법, 심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심사위원별 평가표(2차)(서식 18), 심사위원별 평가집계표(2차)(서식 19), 동점작 심사채점표(2차)(서식 20), 동점작 심사집계표(2차)(서식 21) 등 참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 제20조(평가) ≫ 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 제34조(평가)

10. 심사결과 발표

1) 일반사항

∙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

- 각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심사의견서, 심사의결서 등을 공개

※ 선정공고(서식 24), 평가표, 심사의견서(서식 22), 심사위결서(서식 23), 참고

- 다만,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

∙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

- 기타 입상자(작)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정함

2) 공모비용의 보상

∙ 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를 시행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 예정 설계비가 5억 원인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보상비용으로 확보

- 예정설계비가 15억 원인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나 최대 상한액인 1억 원을 보상비용으로 확보

공모비용의 보상(일반 설계공모 및 2단계 설계공모 시 적용)

순위가 있을 경우	기타 입상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4인	4/10	3/10	2/10	1/10
	3인	4/10	3/10	2/10	-
	2인	4/10	3/10	-	-
	1인	1/3	-	-	-
순위가 없을 경우	기타 입상자
	4인	2.5/10	2.5/10	2.5/10	2.5/10
	3인	3/10	3/10	3/10	-
	2인	3.5/10	3.5/10	-	-
	1인	1/3	-	-	-

∙ 제안 공모를 시행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자에게 설계공모 공고 시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

∙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3) 사후활용

∙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해야 함

∙ 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로 처리 가능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 제16조(사후 활용 등) ≫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 제28조(2차 공모의 보상) ≫ 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

11. 기타 유의사항

1) 세부기준의 설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당해 용역의 특성 상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 가능

2)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발주기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이나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름

3)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 지양

∙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시 제시한 설계용역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시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참조
	≫ 제17조(세부기준 등) ≫ 제36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체결)

12. 설계공모 운영 체크리스트

설계공모 공고 이전

주요항목				결정							페이지	관련서식
1	설계공모의 방식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설계공모			13	-
		참가자격		공개공모		제한공모		지명공모			14	-
2	예산 확보	심사비		원							29	-
		보상금		당선작 외 인		차등지급		원	원		39	-
						균등지급		원
		기타 비용		(조감도, 모형 요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등) 원							24	-
		총 예산		원							-	-
3	운영관리조직	전문위원									28	-
		전문위원회
		전문기관									12
		기타 조직 등		(심사위원선정위원회, 설계공모운영위원회 등)							-
4	심사위원 구성	총 인원		인							28	-
		발주기관 소속		인								-
		예비심사위원		인								-
5	설계공모지침서 작성 항목	사업개요		사업의 목적							18	-
				사업 명칭
				대지위치, 면적
				건축규모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총 사업기간 및 설계기간
		설계공모 개요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설계공모 참가 자격
		설계공모 주요일정		공고 일시
				등록 일시 · 방법 · 장소
				설명회 일시 · 방법 · 장소
				질의응답 기간 · 방법
				공모안 제출 일시 · 방법 · 장소
				심사 일시 · 방법 · 장소
				결과발표 일시 · 방법
		※일반/ 2단계 설계 공모	설계 지침	설계기본방향								-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시설별 면적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관련 법규 적용기준
			제출 도서	종류 및 규격
				작성방법
		※제안 공모	설계 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19	-
				주요 기능별 면적
			제출 도서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심사		평가기준							18,19	-
				심사위원 명단
				심사방법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보상의 내용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
		제공자료		지침서, 현황측량도, 지형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질조사보고서 등
		관련 서식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대표자 선임계, 서면질의서, 설계공모 참여신청서, 시설면적표, 공사비 내역서

설계공모 공고 이후

주요항목				결정											페이지	관련서식
1	공고	공고문		작성 확인											31	서식 1, 2
		공고처		발주처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32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기타 ( )
		공고기간		20 . . ~ 20 . . ( 일 동안 공고함)											-
2	등록	접수서류 검토		(미비서류 확인 등)											32	서식 3, 4, 5
		등록명단 작성		(등록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표자, 연락처 등 작성)
3	현장 설명회	장소 대관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개소 이상의 장소 대관)											33	-
		발표내용 확인		(추가 제공자료, 발표내용, 발표자 등)
		참가명단 확인		(기 작성된 등록명단으로 참가여부 확인함)
4	질의응답	서면질의서 확인		(유사한 질의 등을 분류하여 질의사항 정리)											33	서식 8
		답변서 작성		(필요 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함)
		회신		홈페이지 게시					개별 발송
5	접수	제출도서 확인		제출도서											34	서식 10
				CD 또는 DVD 또는 USB
				기타 구비서류
		제출명단 작성		(기 작성된 등록명단으로 제출여부 확인함)											-	-
6	사전검토	심사위원 제척여부 확인		(기 작성된 제출명단을 확인, 접수번호 및 심사번호는 미노출)											30	서식 11
				예비심사위원 (심사위원 제척 시)												-
		설계지침 위반사항 확인		(법규, 면적표, 주요 설계지침 등 검토)											34	-
		사전검토서 작성		(제출도서 별 1부 작성)												-
7	심사	심사시나리오 작성		(필요 시)											-	-
		평가 방식	채점제	(심사에 필요한 서식 준비)											37	서식 13, 15~17
			투표제	(심사에 필요한 서식 준비)											38	서식 14, 15~17
			공모안의 발표 및 질의응답	심사장소 대관												-
				발표자 대기장소 확보												-
				진행인원(심사진행, 발표자 안내, 심사진행과정 기록 등) 확인												-
				심사결과 취합												-
		심사결과		심사의결서 (심사위원 전원 서명)											36	서식 24
				심사의견서 확인 (심사위원 작성)												서식 25
		기타 서류		제척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심사위원 전원 작성)												서식 12
				서약서 (심사위원 전원 작성)												서식 13
				심사위원 관련 정보 확보(심사비 지급용으로 이름, 소속, 직급,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											-	-
8	결과발표	심사결과 안내		홈페이지						개별통보 (공문)					39	서식 24
		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인)											-	-
		심사비 지급		(대상 및 금액 확인)											-	-
		공모작 반환		(요청 시)											40	-
		결과 홍보		언론매체			홈페이지						전시회		-	-

PART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 ʻʻ사업수행능력평가ˮ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함

∙ ʻʻ입찰참가적격자ˮ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해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 ʻʻ사업수행능력평가서ˮ는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업무중복도 등을 제안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함

∙ ʻʻ유사용역 수행실적ˮ은 당해 용역과 같은 용도의 용역사업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된 용역사업의 실적을 말함

∙ ʻʻ전차용역 수행실적ˮ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실적을 말함

∙ ʻʻ평가위원회ˮ라 함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업무관리능력 및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과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함

2) 본 가이드의 적용범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의 설계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적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2.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절차

1) 입찰참가적격자의 자격

∙ 입찰참가적격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의미함

- 발주기관은 사전에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공고해야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 운영절차의 예시

3. 입찰공고

1) 입찰안내서의 작성

∙ 입찰안내서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유형, 규모, 조건 등 제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로 작성해야 함

∙ 입찰안내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목적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음

- 일반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 부록(관련 양식 및 참고자료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일반사항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개요, 평가의 목적 및 방법 등) 2.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3. 입찰일정 및 제공자료(발주청 제공 열람 및 제공자료 목록 제시)
제2장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개요 2.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3. 제출서류 4. 평가기준 및 방법 5. 평가결과의 통보
제3장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	1. 일반사항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구성
제4장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	1. 평가 일반사항 2.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방법 3.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및 방법 4. 세부평가기준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방식
제5장 입찰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1. 일반사항 2. 가격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식 4. 기타 특기사항
부록	1. 관련 양식 2. 참고자료

2) 입찰공고

∙ 당해 설계용역 입찰공고문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관련한 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 입찰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일체를 제시해야 함

∙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기준을 명시하고 배부 또는 공람하도록 해야 함

3) 제출도서의 목록 및 제출방법

∙ 발주기관은 다음의 제출도서 목록의 예시를 참고하여 평가항목별 제출도서를 제시해야 함

제출도서 목록의 예시

평가항목		제출도서의 종류		비고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담당 건축사의 경력		담당 건축사 경력현황(서식 28), 자격증 사본,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담당 건축사의 실적		담당 건축사 실적현황(서식 29), 설계업무 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등
참여 건축사(보)의 경력		참여 건축사(보) 경력현황(서식 28),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자격증 사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참여 건축사(보)의 실적		참여 건축사(보) 실적현황(서식 29), 설계업무 실적증명서 또는 경력확인서(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발행) 등
보유 건축사(보) 현황			보유 건축사(보) 현황(서식 30),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자격증 사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담당 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서식 31), 설계업무 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등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 확인서로 대체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서식 31), 설계업무 실적증명서(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기관 발행) 등	발주기관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등으로 대체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및 벌점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건축사(보) 자격․업무정지 등(서식 32),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등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양식에 ʻʻ해당사항 없음ˮ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
	신용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업자 발행)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업무중복도(서식 34), 관련 증빙서류 등
	참여 건축사(보)

∙ 제출도서의 제출방법은 인편을 통한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택배나 우편 등을 활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평가 전일까지 수령해야 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3조(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 제4조(입찰안내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확인

1) 일반사항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포함한 모든 제출 문서는 실명으로 작성해야 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제출받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관련 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평가서류의 확인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보완 요구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모든 입찰자에게 통지해야 함

∙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해야 함

∙ 발주기관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 및 규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간은 용역의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입찰공고문에 별도 명기해야 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규격은 A4용지로 작성

∙ 발주기관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규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입찰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포함시켜야 함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3조(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 제4조(입찰안내서)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1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별표 2를 따름

용역 규모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용역 추정가격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공통	해당
고시금액 미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담당건축가의 경력 및 실적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신용도 ·업무중복도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고시금액 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		·보유 건축사(보) 현황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점을 100점으로 함

∙ 발주기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용역규모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 됨

∙ 발주기관이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20)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14	12

실적

(15)

∙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5	13.5	12	10.5	9

참여

건축사(보)

경력

(15)

∙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5	13.5	12	10.5	9

실적

(10)

∙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0	9	8	7	6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10)

∙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0.2	0.5	1	2	3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

건축사

(보)(4)

[별표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경력

(20)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0	18	16	14	12

실적

(15)

∙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5	13.5	12	10.5	9

참여

건축사(보)

경력

(15)

∙ 참여건축사(보)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5	13.5	12	10.5	9

실적

(10)

∙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10	9	8	7	6

보유 건축사(보)

현황

(10)

∙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 (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4점 이상	4점 미만
10	9	8	7	6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입찰

참가

제한 및 벌점(7)

(10)

∙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0.2	0.5	1	2	3

신용

등급(3)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의 경우)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3	2.7	2.4	2.1	1.8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10)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100% 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6 (4)	5.4 (3.6)	4.8 (3.2)	4.2 (2.8)	3.6 (2.4)

참여

건축사

(보)(4)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의 구성

∙ 발주기관은 내부직원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내부직원 중 전문분야에 부합하는 평가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2) 평가점수 계산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함

∙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서식 27 참고)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하고,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①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평가대상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제한함

∙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자료준비·평가 등의 간소화를 위해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행한 경력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필요 시 건별 최소 참여기간(3개월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다수의 사업을 동시 수행한 경우에는 중복일수를 제외하거나 참여기간을 차감할 수 있음

②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발행하는 설계업무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하는 업체의 설계업무실적증명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범위에 포함

- 신축이외의 건축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 리모델링도 포함할 수 있음

∙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실적의 용역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업체 또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실적만 인정하고, 고시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또는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인정

③ 보유 건축사(보) 현황

∙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보유 및 자격 현황을 평가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④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건축사가 건축사법 제30조의3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

∙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⑤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사항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평가

※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중복도 평가 대상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계약금액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적용된 용역 등으로 한정할 수 있음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은 발주기관 확인(증빙)서류 첨부 시 제외할 수 있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5조(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제7조(평가서류 확인) ≫ 제8조(평가점수 계산) ≫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2(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부표(항목별 세부평가방법)

7. 적격자의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1) 적격자의 결격사유

∙ 발주기관은 입찰참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적격자 결격사유의 참고 사례
	∙ 사례 1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ʻʻ신청서ˮ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또는 제8조제2항)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 사례 2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ʻʻ사업수행능력평가서ˮ가 접수된 경우 3. ʻʻ사업수행능력평가서ˮ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기술자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10.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ʻʻ사업수행능력평가서ˮ와 상이한 경우 평가서류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2) 적격자의 선정

∙ 발주기관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함

	적격자 선정을 위한 점수기준의 참고 사례
	∙ 사례 1 - 입찰참가적격자는 [별표1]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 사례 2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하되,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서를 제출한 자 전원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며 90점 이상인 자가 7인 미만인 경우 에는 7위에 해당되는 자까지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단, 85점 미만인 자는 제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6조(적격자 등의 선정) ≫ 제10조(평가결과 공개 등)

3) 평가 결과의 통보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함

8. 기타 유의사항

1) 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별로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음

2) 이의제기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 제11조(평가대상자의 용역 참여) ≫ 제12조(이의제기) ≫ 제13(재검토기한)